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6.12 |
---|---|
보통의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0) | 2023.06.12 |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12 |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12 |
아버지는 A 부동산이 타인의 토지인 줄 모르고 경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들 중 저 혼자서 A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경작활동을 이어갔다면 A부동산은 .. (0)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