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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포기나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포기나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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