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신용보증계약이라도 한도액이 정하여진 경우 상속인이 채무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에게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나요.
- 답변
신용보증계약이라도 한도액이 정하여진 경우 상속인이 채무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지권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3.06.13 |
|---|---|
| 보험계약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0) | 2023.06.13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0) | 2023.06.13 |
| 제사용 재산도 승계되나요. (0) | 2023.06.13 |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제사를 맡아서 할 재산 및 분묘인 토지 등도 팔아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하나요. (0) | 2023.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