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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약정을 하면 처벌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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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약정을 하면 처벌 받나요?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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