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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전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특칙이 있어 전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제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퇴직금은 전액 압류 대상이 아닌가요?
- 답변
퇴직금 전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특칙이 있어 전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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