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임금 부분을 먼저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

- 질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임금 부분을 먼저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다6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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