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사이에서는 성년의 자녀 병과 미성년의 자녀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자인 정을 대리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을의 행위는 이해..

- 질문

갑과 을사이에서는 성년의 자녀 병과 미성년의 자녀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자인 정을 대리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을의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을과 정이 상속포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병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답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병과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정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 을은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 을의 법률행위는 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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