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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법령상 재취업의 기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해고가 법령상 재취업의 기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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