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0) | 2022.10.25 |
|---|---|
| 감봉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 주말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주말에 일해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0) | 2022.10.25 |
|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