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으로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사건 심판은 어떤 제도인가요
- 답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
|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0) | 2022.11.06 |
|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0) | 2022.11.06 |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11.06 |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