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따라서 파견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1년 6개월째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하여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따라서 파견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공사현장 업무와 같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는 업종에는 모든 업무형태가 파견 금지되나요 (0) | 2022.12.03 |
|---|---|
|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합병 지사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파견사업으로 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2.12.03 |
|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해 신규법인이 설립된 경우 기존 단체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나요. (0) | 2022.12.03 |
|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퇴근 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03 |
|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바로 복직할 수 있나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