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직원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에서 어쩔 수 없어서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0) | 2022.07.15 |
|---|---|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지요? (0) | 2022.07.15 |
| 노동위원회에서 1년에 두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0) | 2022.07.15 |
|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만일 회사측이 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0) | 2022.07.15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