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어쩔 수 없어서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어서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답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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