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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란 무엇을 말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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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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