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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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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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