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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해고구제절차 중 노동위원회가 법원보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질문 해고구제절차 중 노동위원회가 법원보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에서의 소송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의 판단도 엄격한 편이고, 그외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부담도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유니온 숍 조항의 의미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의 의미 - 답변 일단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을 말합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입증책임 - 질문 입증책임 - 답변 당사자가 소송에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의 유효요건 - 질문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의 유효요건 - 답변 전보나 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194조 제2항 위반(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한 경우에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후순위로 되는 것이지요? - 질문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한 경우에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후순위로 되는 것이지요? - 답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3485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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