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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측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측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직장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직장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울증의 정도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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