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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2, 2004.8.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3. 2. 3.
손님이 없어 아무일도 안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손님이 없어 아무일도 안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대법 92다24509, 1993.5.27 참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천연가스 버스는 충전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당일 운행을 마치고 연료를 충전한 후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천연가스 버스는 충전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당일 운행을 마치고 연료를 충전한 후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연료 충전 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배달 기사로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배달 기사로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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