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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 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 10.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늘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늘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버스운전기사인데 고객을 목적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약속시간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인데 고객을 목적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약속시간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근로로 봐야 하나요 - 질문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근로로 봐야 하나요 - 답변 하나의 근로가 2일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1일 근로로 보아 8시간 근로원칙을 적용합니다(근기 01254-20752, 1989. 12.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시간 단위로만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시간 단위로만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보상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사용자와 합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 질문 사용자와 합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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