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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4시간의 철야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휴일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를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 질문 4시간의 철야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휴일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를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 답변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체휴식을 주휴일로 할 수는 없고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2500, 2001. 8.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계속 대기하다가 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계속 대기하다가 임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이거나,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이거나,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또는 그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받아야하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꼭 사전에 받아야하나요? - 질문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받아야하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꼭 사전에 받아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단체협약을 통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연장이 가능한가요? - 질문 단체협약을 통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연장이 가능한가요? - 답변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대법 93누5796, 1993.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선택적 근로의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누구와 합의를 하면 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의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누구와 합의를 하면 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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