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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퇴근 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퇴근 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12. 3.
임신 중인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중인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임금을 다음 정산기간에 이월할 수 있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임금을 다음 정산기간에 이월할 수 있나요?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초과분을 다음 정산시기로 이월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가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연장근로를 위한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를 위한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으며, 연장근로의 일수, 시간 수, 대상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12.21, 93누57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휴일근무 시에 법정 가산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휴일근무 시에 법정 가산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일근무시에는 휴일근무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무시의 법정가산 수당은 200%(=100%+휴일가산50%+연장가산50%)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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