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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신문 기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신문 기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11. 19.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 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 10.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검침원으로 근무 중인데 외근 업무를 하는 것도 연차휴가 출근률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검침원으로 근무 중인데 외근 업무를 하는 것도 연차휴가 출근률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노사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률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4-287,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광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어떻게 서면합의 해야 하나요 - 질문 광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어떻게 서면합의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면합의 유효기간, 연장근로제한시간, 특례 적용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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