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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회사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요 - 질문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167, 2008.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에게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에게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위반인가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라도 주 52시간까지 근로케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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