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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연장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 질문 연장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고려한 보상휴가는 3시간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실시대상 근로자를 반드시 개별로 정해야 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실시대상 근로자를 반드시 개별로 정해야 하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대상 근로자를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직종 및 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집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한도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제도 도입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제도 도입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한다며 다음달부터 연장근로가 1주 15시간으로 연장된다는 메일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한다며 다음달부터 연장근로가 1주 15시간으로 연장된다는 메일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하나요. - 질문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하나요. - 답변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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