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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아파트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교대제로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질문 아파트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교대제로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2505, 2001. 8.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10. 4.
에어컨 설치 기사로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에어컨 설치 기사로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매년 갱신하여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매년 갱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물품을 감시해야만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물품을 감시해야만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수련교육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수련교육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연구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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