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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 3. 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 지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지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정한 날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 지급 요건 중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6개월일 것을 의미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지급 요건 중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6개월일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정한 날은 제외합니다. 예컨대 주5일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4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학원 강사인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학원 강사인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여원 68240-343, 2000. 10.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임신 기간이 14주인데 유산하게 된 경우 유사산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기간이 14주인데 유산하게 된 경우 유사산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던 중 유산한 경우 유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던 중 유산한 경우 유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산 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규정된 유사산휴가 전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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