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 일반4402

주중에 휴가가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주중에 휴가가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91다14406, 1992. 10.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주중에 결근이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주중에 결근이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91다14406, 1992. 10.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주중에 파업으로 인하여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주중에 파업으로 인하여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 8.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개인과 합의해서 실시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개인과 합의해서 실시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조 68107-1140, 2001. 10.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