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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차가 적용되나요 - 질문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차가 적용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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