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조건부 상여금지급 계약이 위약금 예정으로 볼수 있나요 - 질문 조건부 상여금지급 계약이 위약금 예정으로 볼수 있나요 - 답변 상여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수준 등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제도를 설정할 때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결근여부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으로 볼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전차금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전차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뒤에 받게 될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근로계약 체결 후의 대여금도 전차금에 해당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의 대여금도 전차금에 해당 하나요 - 답변 전차금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대여한 대여금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임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하는 것은 전차금상계금지 위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 질문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법령ㆍ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다(대판 1993.7.16, 92누165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판1993.10.22, 92다4993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