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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기간 - 질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기간 - 답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대법 1992.3.3 1,90다876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병가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질문 병가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12675,1988.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는지 - 질문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즌 양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29.94다54245)_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 - 질문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 - 답변 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영업양도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질문 영업양도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10. 2.
회사 분할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 질문 회사 분할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 답변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3051, 2000.10.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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