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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기여분을 포기하려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기여분을 포기하려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의 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개시 후라면 상속재산분할이 종료할 때까지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기여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기여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기여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 후라면 기여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몰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후 현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끝난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몰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후 현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끝난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혼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3. 7. 24.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다른 재판을 할 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다른 재판을 할 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합의이혼을 했는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합의이혼을 했는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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