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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청구만을 독립하여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청구만을 독립하여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결정의 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또는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 1008조의2 4항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없는데도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기여분을 가액으로 산정하나요. - 질문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기여분을 가액으로 산정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언제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만 지급하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만 지급하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 전부를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별정우체국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별정우체국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국장을 거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1.사망조위금청구서, 2.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에 한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7.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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