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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입양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입양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파양 등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될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얼마 이상을 증여받아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특별수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얼마 이상을 증여받아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특별수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스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첨부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첨부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 2023. 6. 14.
이혼이 성립한 후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청구가 있은 후 청구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나요. - 질문 이혼이 성립한 후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청구가 있은 후 청구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나요. - 답변 이혼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재산분할청구가 있은 후 청구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59. 11. 26. 판결 4292민상17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점유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점유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점유권도 상속됩니다(민법 제19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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