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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유체나 유골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유체나 유골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약혼이 해소되면서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하나요? - 질문 약혼이 해소되면서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하나요? - 답변 약혼 해제 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이때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해제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해제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해지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해지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보험계약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 질문 보험계약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에게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나요. - 질문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에게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나요. - 답변 신용보증계약이라도 한도액이 정하여진 경우 상속인이 채무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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