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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특별수익자는 무엇인가요. - 질문 특별수익자는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 질문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빚도 상속인들이 물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빚도 상속인들이 물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친족법상의 권리도 상속되나요. - 질문 친족법상의 권리도 상속되나요. - 답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이 친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아버지가 계약의 청약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아버지의 청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계약의 청약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아버지의 청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청약상의 지위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대리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질문 대리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27조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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