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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사원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원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원권이란 사원이 사원이라는 지위에서 사단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사원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권과 사원 자신의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자익권으로 나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포기나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보통의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 질문 보통의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 답변 보증채무의 상속성은 보증채무가 일신전속적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데, 보통의 보증채무 및 보증인의 지위는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일신전속적인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갑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갑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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