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의 사업이 큰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이를 대신 갚아 회사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피상속인의 사업이 큰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이를 대신 갚아 회사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6. 12.
기여분은 그 액수가 미리 정해지는 것인가요. - 질문 기여분은 그 액수가 미리 정해지는 것인가요. -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기여분의 액수는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나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특수지역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특수지역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특수지역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0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사촌누나와 약혼하고 싶어요. - 질문 사촌누나와 약혼하고 싶어요. - 답변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이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이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