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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2.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 2023. 6. 7.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이혼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이혼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혼인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혼인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파양 등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될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채권양도가 무엇인가요. - 질문 채권양도가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舊債權者)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아버지의 재산을 특별히 유지시킨 상속인이 기여분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의 재산을 특별히 유지시킨 상속인이 기여분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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