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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표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상표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상표법 제6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한 명이 죽으면 소송이 끝나나요. -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한 명이 죽으면 소송이 끝나나요.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나요. - 질문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됩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형성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형성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보험계약에서 수익을 받기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 질문 보험계약에서 수익을 받기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상속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해도 되나요. - 질문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상속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해도 되나요. - 답변 금전소비대차 혹은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와 같은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물론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증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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