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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아버지 소유 건물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저는 제가 했었던 매매행위가.. - 질문 아버지 소유 건물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저는 제가 했었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3. 2.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출연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출연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빠가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어받아서 일할 수는 없나요? - 질문 아빠가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어받아서 일할 수는 없나요? - 답변 고용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상속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근로자의 지위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지위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고용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상속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갑과 을이 혼인 중에 갑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을의 시부모님들이 을를 상대로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갑과 을이 혼인 중에 갑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을의 시부모님들이 을를 상대로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례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 된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상속인들은 을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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