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그 특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대리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리의 경우 본인의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7조 제1호),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상속인에 의한 별도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소송계속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소송계속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나대지에 어머니가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나대지에 어머니가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런데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은 동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2이고,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3입니다. 그렇다고 하.. 2023. 3. 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