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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인 지위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 질문 상속인 지위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는 민법 제1011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약혼과 사실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약혼과 사실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사실혼의 배우자가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사실혼의 배우자가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배우자가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 질문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중혼이 아니게 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중혼이 아니게 되나요. - 답변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미성년자가 사실혼을 하면 성인인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사실혼을 하면 성인인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 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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