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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군인연금법상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군인연금법상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군인연금법 등 기타 유족으로서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2. 27.
협의를 거쳐 이혼을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협의를 거쳐 이혼을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28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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