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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질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답변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결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맺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의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실혼을 맺은 사람 중 한 명이 부당히 사실혼을 파.. - 질문 결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맺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의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실혼을 맺은 사람 중 한 명이 부당히 사실혼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부양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부양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상속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3. 2. 1.
저당권도 상속되는 것인가요. - 질문 저당권도 상속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저당권도 전부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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