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질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답변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어업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어업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어업권 등 무체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하나요? - 질문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하나요? - 답변 혼인을 무효로 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참조). 이때 혼인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보험계약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되나요? - 질문 보험계약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되나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아빠가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아빠가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9조, 제733조). 이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판결 2003다29463판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그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2. 1.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