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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유물인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를 대리하고, 공유자 자신의 지분은 본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사람의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을 두 명이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공유물인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를 대리하고, 공유자 자신의 지분은 본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사람의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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