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0) | 2023.02.25 |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0) | 2023.02.25 |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5 |
|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