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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금지와 구제신청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서울행법 2005구합13605,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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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건가요
- 답변
부당해고금지와 구제신청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서울행법 2005구합13605,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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