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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이면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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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이면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상가건물이라도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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