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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참조). 그런데 사례에서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B(녀)가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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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참조). 그런데 사례에서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B(녀)가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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